아동청소년성범죄 | 아동성착취물 구매 후 시청한 의뢰인, 기소유예

경찰은 텔레그램 상에서 이루어진 불법 영상 유통 및 구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던 중, IP 추적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약 5만원을 주고 영상 3개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곧바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구매한 뒤 시청하였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영상은 자위행위나 성관계 장면이 아닌, 피해자가 옷을 벗는 정도의 내용에 그쳐 영상의 수위가 법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인식,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과 부모의 보호 환경 등을 종합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후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구든지 매우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숨겨진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어 더욱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자료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원팀을 구성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가 직접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하여 실제 조사에 앞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떤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지를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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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 단순한 음란물과 달리 ‘아청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행위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적 행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단순히 옷을 벗는 정도라면 실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결국, 영상의 수위, 내용, 행위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