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끼리 싸움이 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 자리에 있던 의뢰인을 포함해 5명을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 제외 공범, 피해자에게 합의금 전액 지불해”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중임■다른 피의자들 역시 의뢰인이 싸움을 말리는 중임을 진술함■다른 피의자들은 의뢰인 제외하고 합의금 전액 지불함 특히 다른 공범들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됨을 피력했습니다. 공동상해죄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기소한 검찰검찰은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공동상해죄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에 비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의정부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성 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 오류로 대리운전 기사는 자택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운전 주의 태만으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 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합니다.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 형사변호사 찾아아동학대가해자인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아동에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은 피해아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술에 취해 범행, 깊이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말을 걸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전 술에 만취하였으며 술 기운으로 인해 피해아동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학대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아동학대가해자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주차장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잠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2회 처벌 이후에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신체를 만진 혐의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상해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관계 중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잠든 상태의 나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에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해당 사진을 들키게 되며, 불륜 발각과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건설업을 하며 근로자를 채용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이번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하여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신고받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역시 사고로 공사비 받지 못한 상황”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심정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함■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낮아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함■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의무 다하여 미납액 납부하고 있음 인지능력이 낮아진 탓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됨을 봐주십사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피고인의 반성문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만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식으로 조력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