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성추행처벌 불기소 결론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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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실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상태로 다음날 정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서울형사변호사 해결사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성추행처벌 불기소 결론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피의자를 기소 유예하여 불기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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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고 불기소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건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