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해자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피고인 벌금형 받아내

아동학대가해자. 형사변호사 찾아

아동학대가해자인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아동에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은 피해아동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술에 취해 범행, 깊이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아동학대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말을 걸었음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 전 술에 만취하였으며 술 기운으로 인해 피해아동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학대가해자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아동학대가해자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