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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 원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결과 벌금형

조회수 885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___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운전 주의 태만으로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된 의뢰인. 형이 너무 무겁게 내려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합니다. 감형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에서 감형받지 못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하지 못했고 처벌불원서 역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주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음

의뢰인, 이전 형사사건 전과 없는 선량한 시민인 점 강조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의뢰인의 모습 피력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광주형사변호사, 원심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판결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변호로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으며,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전달한 덕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광주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을 특례로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한 의뢰인과 같이 신체를 다친 피해자가 있다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변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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