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방어] 불륜 중 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불륜 중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내에게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관계 중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잠든 상태의 나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에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해당 사진을 들키게 되며, 불륜 발각과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수사를 위해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건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전혀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스스로 핸드폰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아이콘

불륜관계 중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곤 해 범죄 인식이 낮았음

아이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배경3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방어] 불륜 중 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소송에서 초기 대응부터 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을 찾아와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인 조력아래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엄히 처벌되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여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