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방어] 불륜 중 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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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불륜 중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아내에게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관계 중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잠든 상태의 나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에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핸드폰을 보며 해당 사진을 들키게 되며, 불륜 발각과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곧바로 수사를 위해 임의로 핸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건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전혀 유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핸드폰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

불륜관계 중 동의를 얻어 사진을 찍곤 해 범죄 인식이 낮았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방어] 불륜 중 관계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소송에서 초기 대응부터 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을 찾아와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인 조력아래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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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엄히 처벌되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하여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