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받은 형사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해 고소당한 의뢰인

건설업을 하며 근로자를 채용해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이번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하여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신고받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의뢰인 역시 사고로 공사비 받지 못한 상황”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변호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되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의 심정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사고로 인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함

■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낮아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함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의무 다하여 미납액 납부하고 있음

인지능력이 낮아진 탓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을 하게 됨을 봐주십사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부,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피고인의 반성문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납부내역 등을 제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만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떤 식으로 조력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