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우연히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에 전송하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과 관련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바 없었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음
successful case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로 앞으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 학교 진학 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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