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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불처분 성공사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받는 보호소년 불처분으로 마무리

결과 불처분

조회수 969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___
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우연히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에 전송하며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통해 받게 된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고 이를 피해자에 전송했다는데요. 문제는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영상물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주변 지인들에 영상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과 관련해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바 없었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불처분 성공사례]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받는 보호소년 불처분으로 마무리

형사 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륜과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불처분을 받고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공갈협박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동영상유포 공갈협박죄 혐의로 앞으로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위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장래 학교 진학 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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