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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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무실 내 여성 화장실을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촬영하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반포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미숙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successful case

[부산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몰카범처벌 등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몰카범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 등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