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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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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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에 있던 구조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다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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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 오류로 대리운전 기사는 자택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집까지 차량을 끌고 가야 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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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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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자택 부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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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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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모두 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방어사례] 대물 손괴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혐의 가벼운 벌금형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는 결과를 받고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사고후미조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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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긴 하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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