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2회 전력에도 또다시 위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음주운전거리, 의뢰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지인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지만, 당해 지인이 외지에 일을 하러 나가 차량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이 와중에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의 차량의 이동 요구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인근 마트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간 골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에 동종 전과로 2건의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횡단보도 사고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진행 방향과 대응할 수 있는 해소 방안에 대한 조력에 적극 나섰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대륜의 전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적법한 형사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박에 없었던 경위, 즉 의뢰인은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역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여 독촉을 받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또한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모두 끊어져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는 바, 이를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음주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매우 엄중했을 텐데요. 어떤 사유에서든 위기의 상황과 마주하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해서는 안 될 범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 접수와 진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약 700m 음주운전, 전력 1회 있어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묵었던 펜션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약 700m 구간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잠시 정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펜션에서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받을 처벌에 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꼈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깊이 반성함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던 점, 운전한 거래,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운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는데요. 징역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류센터 앞 담배 피우다 화재, 중실화죄 혐의 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중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아님을 증명, 중실화죄 무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중실화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 의해 불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득이 부인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들이 흡연하였던 곳에서 약 3~4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터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 및 물품으로 불이 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곳에서 근처 하수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여 하수구에 넣어 처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은 피고인들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단순히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성급한 결론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의 책임이 누구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인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묶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원인불상이며, 화재 당시 기상 상황은 최대 풍속 45.7(㎞/n), 최대순간 풍속이 87.8(㎞/n)로 상당히 강풍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어디에서라도 날라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실화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중실화죄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 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이지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도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으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늦은 저녁 운전을 하던 중 퀵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을 쳤지만 해당 구간은 원래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나 뺑소니를 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가족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고의성 없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 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주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못 본 척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어두운 심야라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의뢰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기에 도주할 수 없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행동 등을 토대로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오해를 해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진성서 및 탄원서를 받도록 하고, 이 밖에도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를 징역 8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도주가 아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연인과 연인의 딸에게 상해 입혀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은 A 씨와 만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A 씨는 이혼한 뒤 홀로 딸 B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만난 지 3일이 지난 뒤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A 씨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왔고 빌려주었던 돈도 받지 못하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하면 A 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던 중 두 사람은 다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A 씨의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을 하던 도중 A 씨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딸인 B 양에게 살충제 용기를 집어던져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특수상해, 상해, 배상명령신청 등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A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무차별 폭행’이라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분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가 아닌 점 A 씨 및 B 양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가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A 씨 및 B 양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특수상해, 상해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A 씨 및 B 양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대륜의 형사수행팀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기에 배상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특수상해 및 상해라는 중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저녁 장거리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식사를 겸하여 간소한 음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였어야 하지만, 해당 시간이 늦은 저녁에 특히 산속에서 대리운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스스로 취기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200km 지점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고, 차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협조 요청을 받았을 당시,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에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며 적극 협조였습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62%가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조사 적극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수사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자인에 더불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 점, 정상 및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에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유리한 정상이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동시 제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고소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배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소송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매수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으로도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으로 풀어간 사기죄 사건 의뢰인의 복잡한 심경에 공감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1996. 7.30. 96도1081 판결 선고에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망의 정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과실에 불과하거나 이를 추단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해서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만약 기망에 의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사기죄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 위의 사항을 해당 사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 전 고소인이 이 사건 목적물을 답사하였을 때 옹벽 아래 배수구는 없지만, 큰 비가 내리면 옹벽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수구로 잘 빠진다고 설명하였고, 7년간 두 번 하수구 처리량을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하루가 지난 뒤 모두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물이 넘쳤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360mm를 초과하는 유례 없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지 배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 배수가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수 부분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또한 없었고, 일부 불완전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금감액으로 처리하였으니 기망을 통한 재산상의 이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 종결 본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할 때,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고 이어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도움 뿐 아니라 이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실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특수절도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부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부입니다. 어린 자녀와 이동을 하다 보니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쇼핑을 하던 중 계획과 달리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장바구니에 남는 자리가 없자 유모차에도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습관이 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유모차에 물건을 싣고 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을 빠져나오다가 매장 직원의 제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의뢰인 부부가 가지고 나온 물건의 액수는 높지 않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CCTV 기록까지 찾아내어 상습범으로 몰려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특수절도, 우발적인 행동으로 선처 바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절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마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해 본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을 살펴본 결과 처음 절도 혐의를 받게 된 날은 의뢰인 부부가 유모차 안으로 물건을 담는 부분과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 사이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다른 날 받게 된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한 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물품과 금액이 회복되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하여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절도죄 집행유예로 곤란한 상황 탈피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의뢰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집행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조심한다면 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외에도 흉기를 휴대하였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은 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용차로 피해자 충격해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화물차에서 잠시 내려 적재함 속 화물을 정비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충전대에 다시 거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사내이사인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생각에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간곡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가족과 원만한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보다 40km/h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점(결코 과속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더 나아가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 또한 유족에게 양도하는 등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유족에게 일부 생활비를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한 가족의 가장이자 한 회사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아내와 자녀의 생계는 물론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의뢰인만을 위한 최고의 변론에 나서는 로펌, 대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 의뢰인은 3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별다른 교류는 없었던 지인 ㄱ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도와 달라 말했고 이를 도와주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ㄱ씨는 의뢰인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같이 은행에 가서 돈가방을 지켜주면서 돈을 집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였기에 ㄱ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종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도 낮음 주장 3인 이상의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으며 그 가담 정도가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을 돕고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점 일을 하던 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ㄱ씨에게 나쁜 일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ㄱ씨가 지속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며 업무의 일종이라고 의뢰인을 안심 시켜온 점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이라 생각하고 이를 믿게 된 점 및 이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금전은 건당 10~15만 원 이었던 점 또한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일임을 알게 된 뒤로 이를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형이 사망한 뒤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형수를 홀로 돌봐온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연락이 닿는 대로 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사기방조만 인정된 보이스피싱 사건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기가 아닌 사기 방조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에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수거책 또한 범죄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 및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분배받은 이익 또한 경미한 수준인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선처를 바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A씨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곳에 대여하겠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A씨에게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를 약속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높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던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죄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여했으므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받으며 한 말과는 다른 이유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변제를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했으나,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