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집행유예]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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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실형을 면한 사례
조세포탈 혐의를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지만, 생각을 잘못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있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기에 조세포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적극적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포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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