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A씨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곳에 대여하겠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A씨에게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변제를 약속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여금을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높고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가 확실했던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죄 사건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형량을 줄여 방어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할 경우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대여했으므로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여금을 받으며 한 말과는 다른 이유로 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금 및 이자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지금도 변제를 계속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했으나, 집행유예!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를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 주택 정문 방면에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진행할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핀 후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도로 중앙까지 이른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다시 반대쪽 차선을 살핀 후 피해자가 이미 도로 중앙을 모두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행자의 보행 속도가 느려 예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운전석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정도를 확인하였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당시 상황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준수하였고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던 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살폈던 점, 제한속도 시속 40km 도로를 시속 20km의 낮은 속도로 서행한 점, 보행속도가 느려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충격한 점,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부로 충돌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전지 14주의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추가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해당 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양형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의뢰인은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 발생하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히 의뢰인의 법령의 적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 등 사건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의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총 4명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트럭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총 4명의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특별한 운전 전과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4인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형사합의서를 마련해 정상참작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관대한 처벌을 요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규정속도를 넘어 100km 이상의 과속 주행을 하여 사고가 확대된 면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오로지 운전업무에만 30년 이상 종사해 온 가장으로 그 동안 특별한 운전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디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받아들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처벌의사 존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조건들을 변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형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매번 여러 회사의 서류를 사칭하였기에 충분히 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조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로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해 본 후, 해당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 많아, 양형 시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범죄사실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부정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작다는 점과 피해자와 협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및 배상명신청 각하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었기에 선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기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정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형사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유예기간 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해당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기에 무거운 실형과 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K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해 오른손으로 K 씨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K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이러한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반성, 노모 부양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의 이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시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평소의 행실과 품성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폭행죄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원심의 판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부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산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11년 이상 경과된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은 분석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첨부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으로 법적 조력 원해 의뢰인은 오랜만의 휴일을 맞아 친구와 조우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귀가 시간이 되어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당시 휴일인 관계로 30분이 지나도 기사가 오지 않아 무심결에 본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3회의 전력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잘못된 음주 습관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지만, 실형의 위기에 빠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고령의 나이에 적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는 점,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본인의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된다는 점,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본 사건에 대하여 매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정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며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형을 면함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양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면, 단순 1회 적발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에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고통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여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가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선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각에 발생한 사건으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도로의 속도제한 규정보다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후 구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행하였기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및 변호인단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위험운전치사상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기에 전방을 잘 살폈어야 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만 들이받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실형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참작 요소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거리가 10m에 불과하며 주행속도도 20~30km에 불과했다는 점, 과거 동종전과는 물론 타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 형사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홀로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러한 내용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추가 혐의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해당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벌금형 전력 있어 의뢰인은 한 먹자골목에 있는 주점 앞에서 A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동종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징역 1년 이상 2년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이고, 그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액 알바로 엮인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직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다른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신분증이나 등본 등 개인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제안받은 보수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알바'를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회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자신이 주고받은 돈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로,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모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의뢰인 역시 사기방조죄로 인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이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올바른 대응법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구인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의뢰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를 상세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받아 가정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씩 송금을 하여 수금한 돈을 보내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적극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 역시 평범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구체적인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종결된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사기행각을 꾸민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총책과 유인책, 모집과 전달책, 인출 및 수거책등이 점조직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