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원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 제기하여 집행유예 종결

## 사기죄 등 혐의로 원심 징역형 선고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운용하여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론을 맡겨주셨습니다. ## 사기죄 등 집행유예 위한 항소심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이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수백만 원에 그친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므로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사기죄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