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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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다수의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80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시원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에 술이 깬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오래 전이었지만 다수의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유혹을 떨쳐내려 차량을 매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혹여나 있을 운전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려 차량을 매각하고자 함

■ 동종범죄의 전력이 존재하나 10여 년 전 사건임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짐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기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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