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승소] 이사회 녹취록 등 남기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회 속기록 등의 미작성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사회 중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에도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었습니다. ## 증거 토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이사건 이사회에서 의뢰인이 속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주장 ■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 이후 속기록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점 변론 ■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속기록 등의 제작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착오로 진술하였음을 주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무죄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공시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