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했으나 원심 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업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현장으로 불러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했습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에도 가담했는데요. <br>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br> 이에 전화금융사기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항소심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기방조, 아르바이트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br> ■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뿐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음 ■ 피고인은 무직 상태이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서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음 <br>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양형은 부당하다며 선처해주기를 앙망했습니다. ##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90% 이상은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조직원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초년생 등을 골라 접근해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