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측 항소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하던 중 1차선 도로를 120km/h 속도로 주행하다 내리막 커브길 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자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물웅덩이를 밟아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차량은 그대로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 바깥 공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차량 아랫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가 사망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의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원심에 양형 모두 반영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차량의 결함을 주장했던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점 등을 항소 제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 정비업체를 방문한 점, 실제로 사고 발생 당시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한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하려 노력한 점, 그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1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보전에 최선을 다한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측이 제시하고 있는 항소 제기의 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모두 반영이 된 사항이라는 점,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된 점(감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액 외에 별도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항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주거침입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로부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여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경우, 그 판결을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검사의 항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측, 주거침입 아닌 다른 사건 근거 양형 부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검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이나 과거의 이력에 근거하여 막연한 추측만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로 정한 부분 대부분이 원심에서 피고(의뢰인)의 형을 정할 때 모두 고려한 부분이며,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다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항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주거침입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할 수 있게 돼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판결에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수 차례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가족의 차량을 빌려온 상태로 지인과 업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없어 어느 집 앞에 임시로 주차를 한 후 근처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주차된 장소의 집주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술자리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빼줘야 하겠다는 마음에 순간 판단을 잘못 내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을 포함해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거리 짧고, 재범예방 교육 이수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해 나갔는데요. 본 사건으로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도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고, 최근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다수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이전 전력이 1~2회가 아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알바천국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융 기업의 단기 파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있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어떤 업무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연락처의 당사자인 해당 부서의 팀장 A 씨는 금융회사 내지 사채업을 하는 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일을 돕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 씨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구인 글을 올린 것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씨에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력서와 등본, 신분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장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대출금 상환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에게 이동 경비와 일당을 지급해 주었으며, 만나는 고객들도 어떠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다섯 차례의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은 물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방조죄 구성요건 의뢰인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신속한 대응에 힘썼습니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만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일관되게 본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어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럽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되었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했었던 점 ■ 일당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의 집행유예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의 주장을 펼쳤고,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변호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어,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 회수”, “현금수거알바”, "대출금 회수"는 상당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제의에 대하여는 되도록 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차례 충격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본인을 마음에 들어한 회사의 대표가 당일 밤 술자리를 가지자 제안하여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술을 마셨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는 이미 귀가 한 후였기에 휴대전화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고,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였기에 공중전화나 행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었는데요. 취기와 긴장감이 풀어진 나머지,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2차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는데요. 이에 더해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운행 거리는 비교적 짧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1회 음주운전 경력 외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운행 거리가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홀로 노모와 친형을 부양하고 있으며 주변인들의 간곡한 탄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적합한 변론으로 실형 면해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으나,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 폭행까지 의뢰인은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의뢰인을 추격해 온 경찰 관계자인 A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관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XX 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관련 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그밖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후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수행팀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자전거운전자 충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화물차 등 특수기계를 운전하는 기사로 사건 전 날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본인의 화물차에서 6-7시간 정도 취침하였습니다. 취침 후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이 정도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다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1km를 주행하던 중 오르막길의 교차로 부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발견하고 제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그를 지나쳐 가려던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A씨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술을 마신 뒤 아주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술 마신 후 9시간 지나고 했으나 만취상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라는 점, 마지막 음주로부터 9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 여부(의뢰인의 사고 발생 후 대처 및 거동 기타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만취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 사고 발생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수면을 취한 다음 술이 깨었을 것이라 오신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주시기를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센터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가져갔다며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 고소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A 씨와 함께 식사 후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방문한 뒤 귀가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A 씨가 ‘휴대폰을 절취 당했다’는 명목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절도 혐의로 혼란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하지 않았음을 증거자료로 적극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노래방 출입 당시 CCTV에 휴대폰을 소지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 점,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에 의뢰인이 방문한 적이 없는 점, A 씨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려 놀란 마음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점, 의뢰인 휴대폰 GPS의 타임라인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형 사유, 진술 신빙성 등 절도죄 벌금형으로 마무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정황증거, 법무법인 대륜의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수행팀의 전문 조력을 통하여 이를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어 실형 위기 의뢰인은 고속도로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인정하나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 주진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피고인이 자신의 자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째에도 집행유예 이에 재판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 배정 안돼 음주운전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시기라 그 시간에 맞추어 음식점을 나온 의뢰인은 서둘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 호출에 대한 수요가 몰려 그로부터 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과 인내심을 잃어 약 2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형 선고의 위기를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8년 전, 노부모 부양해야 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의 것조차 8년 전으로 매우 오래된 일인 점, 그 처벌 결과도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형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또한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했던 판결문을 첨부하며 의뢰인에게도 이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적합한 변론을 통해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센터에 감사의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키장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장 한가운데에 서서 스키를 고쳐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돌려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A씨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고민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실치상, 상대방 측 과실도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모든 스키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운동의 위험성, 스키장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고쳐신은 점은 A씨의 큰 과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A씨 측이 요구한 치료비 일부도 이미 지급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은 이를 준비 중이었으나 A 씨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1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세상을 살아온 점 등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양형 요소 고려 벌금형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뢰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구제할 생각으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수의 샘플을 요청함에 따라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 받아야 함에도 A 회사의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00원을 뺀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착오송금을 받은 후 소통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경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지 의뢰인이 경솔하게 이 돈으로 주변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죠. 이에 A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령 반성, 생활비 부족 등 상황 설명하며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팔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셔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