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변호사 스토킹 원심파기하고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37

특수폭행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를 찾아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시비가 붙어 병으로 상대방들을 위협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연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는 등 특수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지만, 1심에서 10개월 법정 구속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특수폭행변호사·스토킹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폭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스토킹범죄 벌금형 외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특수폭행 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시도했지만,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임 ■ 폭행의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다고 함 특수폭행변호사와 함께 한 결과 -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낳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토킹범죄를 일으켜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라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특수폭행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형사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