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건] 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사기죄 집행유예 상태서 사기죄 저지른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

법률상담 통해 사기죄 방어 준비하는 대륜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자주 오는 손님에게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다 써버리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 “피해자에 빌린 돈 다 갚은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사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 6000만 원을 다 갚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합의서를 제출한 점

사기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팀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사기죄를 범해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사기변호사 팀의 법률상담 등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