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방어] 동종범죄 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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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2회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앞서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분명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나 대륜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강조해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사업과 가족 수술로 인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음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약 10년간 노력해왔음

피고인은 최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 방어] 동종범죄 있으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직접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재범인 이 사건 의뢰인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변호해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