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징역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창원성추행변호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논리적 변론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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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에게 추행을 하였다며 성추행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수감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창원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추행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시러 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소품샵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한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징역 선고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창원성추행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창원성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초범이며, 가게를 오픈하면서 건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음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

가게를 오픈하면서 건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징역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창원성추행변호사, 피해자와의 관계 등 논리적 변론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의 성추행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유를 다수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ㅍ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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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징역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창원성추행변호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무소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대륜의 조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