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실형 방어] 원한관계 가게서 난동, 보복범죄 아니라고 주장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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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실형 방어] 원한관계 가게서 난동, 보복범죄 아니라고 주장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원한관계 가게 난동 사건 조력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가족들은 고령의 아버지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신고 당한 적이 있는데요.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위기에서 보복범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계획된 보복범죄 아냐,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특수협박처벌 등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의심되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함

■ 사건 당시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음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된 보복범죄가 아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합된 범죄인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보복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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