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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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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