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3억 넘는 피해금 발생에도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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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3억 넘는 피해금 발생에도 집행유예 방어

사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사실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병합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금 역시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검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검사변호사 “미필적 고의 인정, 다만 확정적 고의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범죄에 관련이 있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음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음

검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된 측면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겨우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수사 단계를 혼자 감당했기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만큼은 변호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에 어려운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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