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모욕 등]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 실형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공용물건손상죄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역시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란다원칙 고지를 체포 이후에 할 예외적인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체포 당시에는 이후 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결정적, 여러 양형조건 종합해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인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공용물건손상죄 집행유예기간 중 가중처벌을 피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