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전과 있음에도 실형 면할 수 있게 조력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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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초과하였으며, 주행거리도 길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에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이날 만큼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모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는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방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전과 있음에도 실형 면할 수 있게 조력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실형만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바람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 적발 시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또한,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역시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3회째 적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사실상 실형이 선고 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노하우로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