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피해자 강제추행고소 대리 사례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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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강제추행고소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초범에 각종 양형 자료들로 처벌을 피해 갈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이 저희 대륜을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 이후 상황이 가해자에 유리하게 기우는 것을 걱정하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가해자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이 술에서 깨기 위해 쉬고 있던 상황에 가해자가 의뢰인에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하는 척 신체 여러 곳을 추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초기 피고인은 피해자 탓을 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한 합의금 역시 거부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고소 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역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혹시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 덕분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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