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피해, 강간 등 주장하는 피해자에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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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학교폭력심의회에 회부되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서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학교폭력피해를 호소하고 강간을 주장하는 피해자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 아청법변호사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며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동의를 구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를 호소하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역시 진행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폭력 행위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 등 피의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폭력 등을 행한 적이 없었음

아청법위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피해, 강간 등 주장하는 피해자에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사실은 없었기에 학폭위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학교폭력피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의 경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는데요. 다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범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데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