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도촬죄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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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요.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앞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무심코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인지 몰랐지만, 이를 알아차린 후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법 행위도 행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카메라촬영죄 결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