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방어] 아청법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에 성매매한 혐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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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데요. 이로 인해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도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피해자 측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방어] 아청법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에 성매매한 혐의 실형을 면함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매수를 한 혐의로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은 가혹한 처벌이었는데요. 대륜의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정상 요소를 찾은 덕분에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청법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처벌 수위에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수회 간음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다만, 대륜의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요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