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성공사례] 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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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변호사 성공사례] 협박 등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혐의없음 밝혀 불송치

형사고소변호사 찾은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접수되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는 사실 피해학생으로 가해자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가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 측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져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협박 등 혐의 적용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측은 자녀의 상해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피의자를 고소하게 된 것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과 고소인 자녀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 협박, 모욕 등을 한 적이 없었음

■ 피의자의 자녀가 고소인 자녀에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자녀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 모욕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협박,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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