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처벌 방어] 신속한 교통사고피해보상으로 12대중과실 벌금형 받아낸 용산교통사고변호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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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은 전손되었으며 피해자는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신호위반하여 들이받아 합의를 통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황색점멸 신호를 확인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할 시 승용차의 측면과 부딪힐 것이 뻔했기에 속도를 줄이며 좌측으로 피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용차와 화물차는 부딪혔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용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으니 교통사고피해보상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감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을 저질렀기에 형사처벌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용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급제동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피해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은 직접 경찰과 소방차를 불렀으며 피해자의 의식확인 및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마쳤음

의뢰인은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제동 대신 도로좌측으로 차량을 붙였음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치상처벌 방어] 신속한 교통사고피해보상으로 12대중과실 벌금형 받아낸 용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였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검찰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의 감형사유 및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용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직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12대중과실 교통사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것과 혼자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초기부터 변론계획을 탄탄히 세운다면 마지막 재편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함께 서있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