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한 의뢰인 실형 면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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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성추행을 하게 되어 성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성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추행고소를 당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은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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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