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 피의자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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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 피의자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적용된 의뢰인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위치를 두고 옆 상점과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가게 종업원과 옆 가게 주인은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말리기 위해 옆 가게 주인을 붙잡았으나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가게 직원의 싸움을 말리는 중 뒤에서 고소인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의 행위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었음

■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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