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형사변호사, 성매매 강요 등 다수 혐의 가해자들 무거운 처벌 받도록 조력

결과 징역형, 소년부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복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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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소년부송치

소년법처벌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이었는데요. 가해학생들은 각각 동급생과 한 학년 위 선배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미성년자임을 밝혀 업주를 협박하도록 했다는데요.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은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피고소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 강력한 소년법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였음

고소인은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들로 협박하는 피고소인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시 사항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소년법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형사변호사, 성매매 강요 등 다수 혐의 가해자들 무거운 처벌 받도록 조력

형사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소년법처벌로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2는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강요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가족들에도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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