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력 다수 보유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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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5회째 적발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해서 배정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며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음

suc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벌금형] 음주운전변호사, 동종 전력 다수 보유한 피고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곧장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