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혐의없음 종결] 형사변호사, 고소인 항거불능상태 아니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 불송치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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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행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클럽에서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두 사람은 결국 호텔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강조해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에 성관계 전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는 증거자료로 입증 가능했음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고소 혐의없음 종결] 형사변호사, 고소인 항거불능상태 아니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 불송치

형사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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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개인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