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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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도주치상/음주재범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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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구호 없이 도망갔으며 이에 도주치상죄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것을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하여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인 0.1% 이상은 술자리를 파한 이후 30분 ~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한 것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의 가능성을 양형 사유중 하나로 고려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또한 고려해 주시길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와 피해회복을 완료함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게 나올 시점에 측정한 수치이기에 참작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도주치상/음주재범 교통사고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사례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대응하였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도주치상죄와 더불어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 가중처벌이 및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조사부터 피해자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하며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건별 전문가 3인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