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래카메라 처벌방어] 직장 내 화장실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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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화장실몰래카메라 신고 당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동료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로 취업제한을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순간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으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공개·고지등의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됨에 장애를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임에 보안처벌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이후 유포·반포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피고인은 이외의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으며 초범임

피고인은 깊은 뉘우침과 함께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화장실몰래카메라 처벌방어] 직장 내 화장실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화장실몰래카메라의 범행에서 신상공개등의 보안처분이 없는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해당 보안처분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함을 주장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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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화장실몰래카메라 범행과 더불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모습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모두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센터 운영으로 수만건의 압도적인 사례해결 노하우와 전문가 3인의 전담팀 소송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