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사건] 강제추행변호사 활약으로 선고유예 받아내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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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이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음주대취하여 행위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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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고 선고가 유예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