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집행유예]난폭운전으로 특수재물손괴죄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한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승소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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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경적을 울림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 차량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빠르게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난폭운전을 해 고소당했습니다. 난폭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하고자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번의 경적을 울렸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 차량에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빠르게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난폭운전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게 됐는데요. 난폭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난폭운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을 주장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인 줄 알고 급정거했으나, 의도치 않게 피해 차량이 움직이며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줄 알고 추월했으나 피해 차량이 움직임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공탁금 납부함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주장

successful case

[난폭운전처벌 집행유예]난폭운전으로 특수재물손괴죄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한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승소 사례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으나 2년 집행유예가 되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난폭운전처벌 실형을 면하게 됐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난폭운전처벌

#인천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수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 등을 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난폭운전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난폭운전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천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형사소송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