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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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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방어성공] 비접촉교통사고 모르고 주행, 도주치상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34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의 차량의 운행으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급정거 넘어지며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모르고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속에 늦어 주의를 살피지 못한 급한 운전으로 뒷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성공] 비접촉교통사고 모르고 주행, 도주치상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법원은 뺑소니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뺑소니처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매우 당황하며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까지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뺑소니처벌의 위기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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