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 방어] 성추행초범 피고인, 정색재판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조회수 923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벌금형

성추행고소를 당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조사 후, 재판을 앞두고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지만, 검찰에 기소되어 구공판까지 간 상태였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추행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된 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상세한 상담과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 측은 의뢰인의 성추행고소와 관련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이라는 점을 통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함

의뢰인은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방어] 성추행초범 피고인, 정색재판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고소

#성추행초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고소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구공판까지 갔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이전글

[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음주로 화물차운전·음주재범 3회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다음글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성공] 음주사고초범, 감형사유 통해서 벌금형 선고

형사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산업안전 #횡령 #마약 #의료법 #조세범 #무죄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형사변호사 365일 상시대기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변호사소개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고객후기

형사사건 해결 능력을 인정받은 대륜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