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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피고인변호] 성추행초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감형사유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54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장애인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징역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기에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초범이었으며 이번만 징역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추행초범이라는 점과 벌금전과가 있지만 20년 전의 일이라는 것 역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음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장애인성추행 피고인변호] 성추행초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감형사유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들은 모두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에를 선고 받아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성추행초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장애인성추행은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보다 다소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로펌, 대륜을 찾아주세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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