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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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판매 및 소지의 사이버성범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후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한 한 차례의 판매 이후 구매자 또한 해당 파일을 삭제하며 더 이상 배포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에 판단을 잘못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는 점

successful case

[사이버성범죄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작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에, 법원은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평소 성행이 매우 우수하며, 범행 당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깊이 후회하는 점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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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청법위반은 범행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며, 의뢰인의 경우 보유하던 성착취물의 파일의 개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워 검사의 항소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당신의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였음을 강조한 조력으로 쌍방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다면, 처벌의 수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이버성범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