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시체유기 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소한 검사시체유기 혐의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얼마 못 가 원인불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피고인 소년부송치할만한 사유 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음■ 피고인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원심 재판부는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음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시체유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점,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참작받아 소년부송치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측 항고 이유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체유기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재판을 준비한 결과 검사 항고를 기각 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차용금을 다음 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비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전보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모든 손해를 전보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처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모두 인정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범행사실 인정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반의 범행 부인은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이를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면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사기죄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기각을 당해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으로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기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주취운전으로 1심에서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고자 마음먹으셨는데요. 수많은 로펌들 중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3회째 적발된 의뢰인은 선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의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그러한 행각이 발각되며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핸드폰 등에서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며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몰카범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몸에 남아 있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일단 상황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출퇴근을 함께 이동하며 공모하여 다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금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적합한 차량을 발견하면 진행하였고, 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경미한 정도이기에 다치는 사람이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범행에 동조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사기로 고소를 당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 피고인 피해를 상당 부분 전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하는 중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어느 정도 변제를 진행함 교통사고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피해금의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액 또한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함을 다짐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험금사기 집행유예 판결받아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사기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 괜찮을 것이란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자신을 반성하며, 집행유예를 받아준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험금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