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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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으로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을 위기에, 실형을 면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강상태이상을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를 요청하고 차량을 대로변에 옮긴 후 의뢰인은 잠들었습니다. 이후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당시 무면허상태였기에 음주운전3회처벌의 수위를 낮추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음주운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 1km 이하로 매우 짧은 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이후 금주를 하였지만, 병 진단으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무면허/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건강검진 후 질병의 발견으로 인해 정신이 매우 혼란한 상태로 음주를 하였으며, 이후 깊게 반성하고 다신 음주를 하지 않을 다짐으로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조력 아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사건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극대화시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등 재범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