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에서 다른 무리와 합석을 하였다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은 경찰에게 욕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술에 취해 피해자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공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그곳에서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전거를 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많이 다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반주이므로 별것이 아니라 여겼던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의뢰인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해야 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등에 감속 하지않아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형량을 낮추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나기로 인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 형사고소변호사에 조력 요청사기고발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왔다고 합니다. 사기미수, 사기 등 다수 건이 병합된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징역형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미수,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사죄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기고발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참작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의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