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째 적발임에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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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불치병 소식을 듣고 과음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족의 병 진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음주운전으로 이어져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은 대륜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족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이 아픈 상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째 적발임에도 실형 면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운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가족의 병간호를 맡아야 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이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무면허운전처벌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요. 때문에 적발 시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범죄이므로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로펌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